지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경기북부아동권리옹호단 정책제안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에코리더(ECHO Leader) 단원들은
아파트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했던 ‘병뚜껑들 모여라!’ 캠페인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병뚜껑 재활용 촉진 및 이중병뚜껑 생산제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원과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의무이행자로서 참석해 직접 답변을 해주었고,
고양시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병뚜껑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중병뚜껑’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단일병뚜껑은 치약짜개나 모빌, 열쇠고리 등 새롭게 활용될 수 있지만
고무패킹, 부직포 등이 함께 있는 이중병뚜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울산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플라스틱 병뚜껑 프로젝트를 진행해
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을 기울인 사례가 있습니다.
선행사례처럼 단일병뚜껑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1.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 올바르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비치
3.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포스터에 병뚜껑 분리배출 방법 추가표시 등을 제안하였고,
이중병뚜껑 생산제한을 위해
1. 현재 이중병뚜껑에 부과하고 있는 재활용 분담금 할증
2. 단일병뚜껑으로 개선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지원 및 친환경기업 광고 혜택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에코리더 단원들이 제안한 “단일병뚜껑 재활용 촉진 및 이중병뚜껑 생산제한” 정책 발표를 듣고,
“권리실현을 위한 아동들의 활동에 감사하며, 의무이행자인 어른들도 같이 힘써 바꿔 가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방법 다원화, 수거 및 재활용 업체의 선별체계 개선, 병뚜껑 별도 수거업체 발굴 및 지원방안 검토”,
“이중병뚜껑 제품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개선을 한다면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이중병뚜껑 분담금 할증 추진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할증 비율 조정 검토”,
“그리고 내용물 특성상 이중 병뚜껑을 대체할 재질이나 구조가 없거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해외 사례 발굴, 기술 개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많은 의무이행자가 방법과 대안을 고민해주시고,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정책제안발표회에 참여한 단원들은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안까지 이뤄져서 즐거웠다.
제안한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고 해서 기쁘다.”며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옹호단 ‘에코리더’ 단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복지부 지역3과 송수진 사회복지사 031-9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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